부동산 공부 신문기사 읽기 '주택 보유세 절감'

 

매일경제 "대다수 주택 보유세 절감"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이어 재산세 인하 방침까지 밝히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현실화율 개편으로 대다수 단지의 보유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보유세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타 세금으로 구성된다.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현실화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지면 주택 보유자로서는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중략)

정부가 이 같은 인하 방침을 꺼내 든 것은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 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만큼 선제적으로 세금 부담 완화에 나선 셈이다. 다만 종부세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기사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49769

 

 

한국경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 주택자와 같은 11억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 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 3 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엔 반대하기로 해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중부세가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라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자는 원칙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과세 폐지 여부, 1 주택자 과세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최종안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사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78651

 

 

지난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로 세금은 계속 높여서 투자자들의 활동을 주춤하게 했고, 실거주하는 국민들의 부담도 늘렸었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전세금은 계속 높아져 서민들은 나날이 힘들어졌고, 역전세난이 났으며, 매매시장을 더욱 얼어붙었다.

성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부동산세 인하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 부동산 사이클은 반복된다고 하더니, 정말 소름 끼치게도 거의 똑같이 반복된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난 과거의 데이터로 대비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하게 잡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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